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눈먼 돈으로 황제 외유' 한국중부발전, 직원 해외교육비 하루 38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5:00

정부합동부패예벙추진단, 화력발전 공공·민간기업 점검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화력발전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명분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며 하루 38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시설 공사비를 비롯한 처리비용을 별다른 근거 없이 증액해준 사실이 적발됐으며 불법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부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관계자 문책 및 부당 지급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 및 민간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 결과 드러난 모두 11건의 비위사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중부발전]

이번 점검 대상인 공공발전업체는 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두 곳이며 민간발전업체는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2곳이다. 이들 업체가 보유한 발전소 가운데 점검 대상은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4곳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점검했으며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살폈다.

우선 한국중부발전은 처리비용이 불명확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직원들을 교육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 1인당 하루 최저 14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없었으며 세부내역, 정산 근거자료도 없었다.

더욱이 한국중부발전은 교육비 외 항공료와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실상 '황제 외유'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를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한국중부발전은 시설 운영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해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또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얻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또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에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30 donglee@newspim.com

우선 민간 화력발전소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과 같은 사전검증 제도가 미비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 등이 개선해야할 과제로 지목됐다.

실제 강릉에코, 고성그린의 경우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증액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한다. 지금은 전력 거래를 할 때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발전공기업간 '나눠먹기'를 유도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도입됐다. 이를 토대로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 및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를 내년 1분기 내 마련키로 했다. 또 발전소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선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을 비롯해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고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을 연내 마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