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토론회에서 개헌·의사당 투트랙 전략 강조
김주환 교수 "수도이전 입법 충분…국민투표 비효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구현해 나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30일 이 시장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 등 장기과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투트랙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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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0.07.30 goongeen@newspim.com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4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범계·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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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완성 국회 대토론회 모습.[사진=세종시] 2020.07.30 goongeen@newspim.com |
그는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춘희 시장은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인 개헌, 국민투표, 여야합의 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이 토론회에 앞서 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한 제3차 더불어미래구상 시즌2 조찬 공부모임에 참석해 '행정수도 시작과 좌절,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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