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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검찰고위간부 인사 임박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4:32

검사장급 이상 공석 11자리…이르면 당일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한 차례 취소했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오는 6일 다시 열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해 이번 인사 규모와 뱡향 등을 논의한다. 이에 이르면 인사위 개최 당일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7~28기다.

앞서 법무부 감찰과는 하반기 검찰 인사를 위해 지난 16일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고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동부·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인사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인사 발표 이전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과 의견청취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추 장관은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에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최종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인사가 제청되기 직전까지 구체적 보직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개최해 이번 검찰 인사의 방향과 규모 등 큰 틀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개최 하루 전날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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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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