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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검찰인사위 취소…고위간부 인사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4:32

인사위원들에게 하루 전 취소 통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취소하면서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연기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당초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개최해 이번 검찰 인사의 방향과 규모 등 큰 틀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사위 개최가 취소되면서 인사위 개최 당일 또는 이튿날 단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 감찰과는 하반기 검찰 인사를 위해 지난 16일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8기까지다.

최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 또는 선배 기수인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면서 현재까지 공석인 검사장 자리는 11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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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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