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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상반기 경상수지 8년만에 최소...한은 "불안감의 터널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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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상수지 191억불, 전망치 초과 달성
내국인 해외주식투자 역대 3위 증가폭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우리나라 경제 주축인 수출이 계속 부진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8년만에 최소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6월 경상수지가 8개월만에 최대 흑자를 시현했다. 한국은행은 "이제 불안감의 터널은 벗어났다"며 경기 반등을 조심스레 점쳤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잠정)가 191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상반기(96억5000만달러) 이후 16반기만에 가장 적었다. 다만 당초 한은의 전망치인 170억달러를 웃돌았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6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08.06 lovus23@newspim.com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가 240억달러로 1년전과 비교해 129억달러 감소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세계적 교역 부진으로 수출이 5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율은 3월 -0.2%, 4월 -24.3%, 5월 -23.7%, 6월 -10.9%을 기록했다. 이후 7월에는 -7%로 한자릿 수로 줄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전세계 교역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IT기기나 의약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전지역 수출의 거래가 급감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는 작년보다 개선됐다. 여행수지는 출국자수가 입국자수 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48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31억달러로 적자가 줄었다. 운송수지는 항공화물운송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 9억달러에서 2억3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7억달러에서 38억9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원화절하에 따른 배당유인 축소된게 이유다. 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34억2000만달러에서 3억1000만달러로 크게 축소됐다.

한편, 6월 경상수지는 68억8000만달러 흑자로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흑자폭이 4억달러 축소되면서 5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6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21억4000만달러에서 12억6000만달러로 개선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배당수입 감소로 1년전에 비해 3억3000만달러 줄어든 1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5억3000만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한은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전망치인 170억달러를 상회한 주요 원인으로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꼽았다. 박양수 국장은 "당초 조사국이 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수지 부문에서 75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8억달러 적자에 그쳤다. 또한 6월부터 수출이 회복되면서 상품수지 악화가 (예상보다) 덜했다. 이로 인해 조사국의 전망치인 170억달러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한은은 동시에 하반기 경상수지 개선을 전망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6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7월들어 대미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굉장히 빠른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주요국 경기회복의 지연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상하방 요인이 같이 있지만 대체로 조사국의 전망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몇 달간) 수출이 급감하면서 불안함을 느껴왔었는데 경계감을 완전히 막지 못할지라도 불안감의 터널정도는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170억달러, 하반기 400억달러, 연간으론 총 570억달러로 예측했다.

한편, 글로벌 증시 반등에 발맞춰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대폭 늘었다. 특히 해외주식투자는 반기기준 역대 3위로 증가했다. 박 국장은 "국민들의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개인투자자 중심의 해외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 또 주요국들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부양정책과 대책을 쓰면서 증시가 호조를 보이자 해외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6월 금융계정은 71억5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시현했으며 상반기 금융계정은 179억9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나타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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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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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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