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탄도탄(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증강 계획과 한국형 전투기(KF-X) 양산 계획, 그리고 병 봉급 대폭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의 국방비를 배분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에는 전체 국방비 중 33.3%인 100조1000억원이, 그리고 전력운영비에는 전체의 66.7%인 20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 軍 병력 2022년말 50만명까지 감축…간부 수 늘려 전투분야 전문성 향상 추구

국방중기계획의 '부대계획' 부문에 따르면 우선 상비병력이 55만5000명(2020년 말 기준)에서 50만명(2022년 말)으로 감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된다. 다만 군은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군은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 기간 동안 현재의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병사를 점차 줄이고 대신 간부 숫자를 늘려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 개편 필요성이 있었고, 아울러 첨단 무기체계의 지속 도입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군의 경계태세 허술 논란을 시정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한다. 군은 "군의 빈틈없는 기본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탄도미사일 위협 복합다층방어 시스템 확충…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또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 개선' 분야에 따르면 군은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재난대응 등에 대한 국방비 투입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한다.

또 최근 군이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군은 중기계획 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정확도, 속도, 파괴력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복합다층방어 시스템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탐지와 요격체계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결심･판단을 보장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방침이다.

군은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등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다 견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에도 투입될 수 있다.

군은 "이 경항모 확보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확보사업을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2026년경 KF-X 체계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KF-X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공대함유도탄도 개발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을 이 기간 중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F-35A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軍, 예비군 정예화 추진…훈련 보상비도 병장 봉급 수준으로 인상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운영' 부문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동원 위주 부대 전투장구류 보강 ▲동원훈련보상금 인상(병장 봉급 수준)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구축(40개소)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예비역 간부 평시복무제도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 병사의 봉급을 2022년까지 월 67만6000원(이하 병장기준)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2021년도 병사 자기개발비 예산을 160억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 8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전체 병사의 50% 이상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단독] '병사 자기개발비' 내년예산 두배 증액…병사 50% 혜택)

또 ▲GOP(일반전초)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 영구 시설물로 개선▲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 구축 ▲사단외진버스·외진셔틀버스 운영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병사단체실손보험 등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하고 편안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간부 주거시설 노후·부족 소요 개선 ▲군 어린이집 운영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까지 확대 ▲여군 비율 증가에 따른 전 부대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의 간부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군대 책임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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