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TF공동 팀장으로 한다. 또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TF는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후보지 발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필요한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와 SH, 감정원은 공공재건축을 신청하는 조합에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참여 단지에 대해 공공이 자금조달, 사업계획 수립,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관리를 지원하면서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LH, SH 등이 투명한 사업 관리를 지원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합은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총회에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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