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내년부터 '과'로 승격..."시장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0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12월까지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 '과'로 편성 유력
대응반 실적 절반 '무혐의'...실효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과(課)'로 승격해 정규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대응반을 정규조직으로 확대해 부동산 이상거래, 집값담합,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대응반 확대는 감독기구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대응반 정규직제화가 감독기구 설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2020.08.12 pangbin@newspim.com

◆ 대응반, 내년 폐지 후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 과로 편성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대응반을 내년 2월 폐지한 뒤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 과로 정규직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1차관 직속인 대응반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응반을 국토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산하 과로 승격해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평가과 ▲부동산개발정책과 등 4개과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2월 대응반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부 토지정책관 밑에 과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12월까지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2개월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응반의 정규직제화 이후에도 업무나 조직 구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응반에는 현재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모인 15명 직원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인원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명에 그친 인원으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촘촘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응반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대응반 참여기관간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응반 확대=감독기구 설치 아냐"...실효성 우려도

정부는 이번 대응반 확대는 최근 논의 중인 감독기구 설치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응반을 상시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응반 정규직제화는 이전부터 계속 추진돼온 사항으로 감독기구 설치와는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논의가 시작된 감독기구 설치는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대응반 확대와 관련해 실효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대응반 출범 이후 내사를 진행한 사건 중 절반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되면서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금감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출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을 보면 지난달 7일 기준 내사완료 110건 중 55건(50.0%)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하다.

반면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입건된 18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6건이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 기소된 6건 중 처벌은 3건에 그쳤는데, 각각 경미한 약식기소(2건)와 기소유예(1건) 처분이 내려졌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506건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