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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8:31

문대통령, 12일 구례 찾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예고
당정, 4차 추경대신 재난지원금 2배 인상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에 여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전날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당정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역시 사실상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역시 당 지도부가 연일 호남 지역 피해 지역을 찾아 진정성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실 수해 민심보다 부동산 민심이 더 걱정입니다. 전날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은 일제히 민생과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지율 하락 겁났나… 당청 "경제 선방·집값 안정세" 한목소리' 기사를 통해 이를 조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8.12 photo@.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문의 많아 알려드린다" 김정숙 여사 수해복구 사진공개/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수해 피해 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김 여사의 철원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었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김 여사의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공개했다.

닷새 만에 靑수석 5명 교체…3기 비서실장에 쏠리는 눈/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과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의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서 3기 청와대 개편이 막을 올렸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최근 국정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후임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 찾은 文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 구례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예상케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구례5일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단독] 中 양제츠 이르면 내주 서울행...시진핑 방한 급물살/한국일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이 서울에 온다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일,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협의 착수/서울신문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일본이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기습적으로 제한하고 한국이 맞대응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인영표 '작은교역' 임종석표 '도시결연'… 北 마음 열까/한국일보
북한이 남북 사이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남북관계 복원 숙제를 받아든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완강한 북한 당국을 돌려세우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심 교류협력을 재개해 '낮은 단계의 관계 회복'부터 꾀하는 모양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멈춰선 與 전당대회, 당권경쟁 기존구도 강화 /뉴스핌
8·29 전당대회를 3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잇따른 폭우로 잠시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세길이 틀어막힌 일부 캠프에선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합당, 오늘 정강정책 초안 발표…4연임 금지·5·18 민주화 정신 담아 /뉴스핌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12일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한다.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10일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 확정, 새롭게 바뀐 당명과 발표될 예정이다.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이 포함됐다.

지지율 하락 겁났나… 당청 "경제 선방·집값 안정세" 한목소리 /국민일보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등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일제히 '경제 선방' '집값 안정세' 구호 띄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황 역시 앞으로는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표 등을 이용해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주호영 "광복절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요구계획 없다" /동아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외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도저' 김태년 취임 100일...폭풍입법 성과 뒤 불통 논란 /데일리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176석 거대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아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초유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혹평이 엇갈린다.

쓴 사람조차 "부끄러워 낯 못들겠다"는 통합당 총선 반성문 /중앙일보
"패배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잘못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회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백서 제작의 총괄을 맡은 정양석 특위 위원장의 발언이다. 백서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담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 결과물이 1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보고된 뒤 국민에게 공개된다.

'비용 수백억' 서울·부산 보선… 유발 정당이 일부 부담할 가능성은 /서울신문
838억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결과 치러지는 보선이라 세금 투입에 대한 불만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원인 제공 정당이 비용 일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은 현실성이 낮은 주장일 뿐일까.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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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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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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