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사흘째 호남 찾은 주호영 "수해 재난지원금 3~4배 더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5:56

"수해 재난지원금 2배 인상, 가전제품 하나 갖추지 못해"
與 4대강 사업 비판에 "과학자들이 보면 답 나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전국적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호남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과 당원 등 300여명은 13일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해 재난지원금 2배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3~4배 인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도 동석해 수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호소했다.

[충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비석마을회관 인근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0.08.05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봉사활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수해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에 20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3~4배 이상은 올려야 한다. 200만원 가지고 가전제품, 전자제품 하나 갖추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호남 출신인 정운천 의원은 "댐의 주부부터가 국토교통부였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환경부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환경부는 환경문제가 주도적이지 댐을 관리한 경험이나 데이터 등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통합당 중앙재난대책위원장은 "재해 상황 유형별로 대응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해 국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호남에 오니까 건의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공공 피해가 6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6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읍·면 단위의 특별재난지역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원을 방문한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 예결위원들에게 송하진도지사가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020.08.12 lbs0964@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수해 재난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당정청은 4차 추경을 유보하되, 특별재난지역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일단 4차 추경은 보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3조원 가량을 갖고 있고 지자체도 2조원 넘게 갖고 있어서 충분하다며 아직까지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며 "저희들은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 편성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수해를 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너무 낮게 잡았다고 본다. 우선 그 재원이 있다고 한들 지원할 방법이 없으면 안 된다"며 "지금은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야 한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틀을 바꾸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작은 파이프에 물을 보내다가 큰 파이프에 물을 보내면 물을 더 많이 저장하고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논쟁거리가 안 되는 것이다. 정권마다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직접 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예고없이 수해 피해가 심각한 호남을 깜짝 방문했다. 이어 12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도을 차례로 찾아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