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사면 없다"
북한 수해에 핵시설 손상 가능성, 軍 "예의 주시 중"
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넘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에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거세게 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올해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2017년 말에 이어 그동안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지만, 광복절에는 한 번도 사면을 단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정국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전 정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이근에 위치한 구룡강이 최근 홍수로 범람해 핵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최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정부당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이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당 주요 인사 성추문에 물난리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통합당은 극우와 거리를 두는 중도 행보로 정당 외연 확장에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4차 추가경정예산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 방문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정리했는데요.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경에 대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다 여당에서도 수해 피해를 집계한 결과 당초 예상분보다 많을 경우 추경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광복절 특별사면 안한다… 박근혜 등 정치인 사면 없어/문화일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받는 '신안형 뉴딜'…문 대통령 또 신안 언급/연합뉴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섬 데이터 댐 구축 추진 등 '신안형 뉴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전문]"충언 아끼지 않을 것" 靑 신임 수석들 취임사/이데일리
신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제히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문재인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며 취임사를 남겼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13일 오전 "대통령이 성공하면 국민도 좋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어렵다"면서 "충언을 아끼거나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미 항모킬러 ASBM 개발" ADD 고위간부 첫 공개/문화일보
북한이 '항공모함(항모) 킬러'로 불리는 대함탄도탄(ASB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고위 간부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박종승 ADD 1본부장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DD 주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 세미나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북한은 미국 항모 이지스함 등 고가치 함정의 접근 거부를 위한 ASBM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軍 "북한 구룡강 범람→영변 핵시설 손상 가능성, 예의 주시"/뉴스핌
북한 영변 핵시설 인근에 위치한 구룡강이 홍수로 범람, 핵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군은 "한미 공조 하에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군이 통상 외신보도에 대해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정부당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UN 잘 이해했다"더니 "인권침해" 궁지... 통일부 '왜곡뉴스·외교망신' 논란/서울경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소관 등록법인 대상 사무검사를 두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말 "킨타나 보고관이 통일부의 설명 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통일부 주장과는 크게 충돌하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통합당 36.5%·민주 33.4% 지지도 역전…與 "민심 비상" /뉴스핌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당 주요 인사 성추문에 물난리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반면 통합당은 극우와 거리를 두는 중도 행보로 정당 외연 확장에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당정, 수해 복구 4차 추경 '일단 유보'…피해 규모 크면 부활할수도 /뉴스핌
전국적 폭우로 인한 피해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4차 추가경정예산이 일단 보류됐지만, 이후 피해 집계 상황에 따라 논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나왔던 4차 추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 방문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정리했다.

이재명, 2주만에 또 국회로… '여의도 스킨십' 강화 /문화일보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13일 2주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으며 '여의도 스킨십' 행보를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이후 이 지사는 각종 '이재명 표' 정책을 쏟아내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종인 "선거 땐 추경 필요하다더니…당정, 수해복구 추경하라"(종합) /서울신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정이 보류한 데 대해 "선거를 맞이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하니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던 사람들이 막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상심한 사람들에 대한 추경을 거부하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해 복구 추경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정의, 당 대표 권한 축소·청년당 신설 혁신안 마련 /연합뉴스
정의당의 쇄신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가 13일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청년 정당을 신설하는 등 혁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의 일상적 최고 의결기구로 '대표단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과거 반성하고 정체성 넓힌다"…통합당, 총선백서·新정책 공개 /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이 13일 지난 총선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당의 새로운 지향점을 공개했다. 한 달 반 가량의 작업을 끝내고 '총선백서'와 새로운 정강ㆍ정책을 함께 내놓은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의 사실상 첫 결과물로, 관통하는 가치는 '중도로의 확대'였다.

손혜원 유죄 '감싸기' 나선 여권…"누가 낙후지역에 투기를" /한국경제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사진)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손혜원 전 의원을 감싸고 나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며 손혜원 전 의원을 옹호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손혜원 전 의원은 현재 열린민주당 소속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