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 적극 감축"
"한국판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도 "불공정 탈세와 체납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국세청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의 최우선순위를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
이어 "국세청이 그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면서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행정의 전환을 이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등 국세행정 전환을 위한 2대 추진전략에 이어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납세자의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국판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김 후보자는 불공정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도 확립하고, 국세공무원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당당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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