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낙연, 수도권 온라인 합동연설..."부동산 시장 반드시 정상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7:52

"투기·다주택 통한 이익 추구에 합당한 책임 물을 것"
수도이전에 대해선 "천도 아닌 행정기능 이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수도권 등에서 불거진 부동산 급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이제 집으로 떼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희망·안심·책임'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집을 가지려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께는 안심을 드릴 것"이라며 "반대로 투기나 다주택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3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수도이전, 천도라고 비판하지만 것은 왜곡"이라며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동연설회는 확산 우려로 당대표 후보자 전원이 사전 녹화한 영상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한의 인원만 모인 비대면 방식 연설회를 추진했으나, 이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후보들도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아래는 이낙연 후보의 합동연설 발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후배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이낙연입니다. 지금 저는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 출연 이후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봄 1차 대유행보다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걱정하시며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일자리는 불안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식당, 가게, 공장 문을 닫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가 멈춰 서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부터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얻어,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드시더라도 협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정부의 간곡한 호소와 거듭된 경고도 무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황당한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방역에 도전한 세력은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관련법을 전면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해 전염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도전하는 모든 언동을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고용대책과 자영업자 회생대책을 신속히 세우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집으로 떼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집으로 떼돈을 벌고, 누구는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저는 희망, 안심, 책임을 부동산 정책의 3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집을 가지려는 분께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투기나 다주택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런 3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더 세심하게 들어 정책의 내용을 채우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수도이전이나 천도라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왜곡입니다. 수도는 서울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에 옮기는 것입니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정부에서 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국회에서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일할 기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이 위기를 제가 민주당의 중심에 서서 대처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국민의 기대를 항상 기억하고, 국민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헤아리면서, 모든 문제에 더 기민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당정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내각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를 더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내각에 제안하고 조언하겠습니다.

셋째, 청와대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대통령을 뵙고 국민과 당의 의견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대통령과 내각을 향한 왜곡된 공세는 사실을 근거로 차단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는 정권재창출로 완성됩니다.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입니다. 제가 운명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기필코 정권을 재창출해서 문재인 정부를 계승, 보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일,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꽃처럼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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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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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