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합동으로 점검반 등 편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톤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 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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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번 점검은 고용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 등을 편성해 실시한다. 고용부는 4개 지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참여한다.
점검은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뒀다. 법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지도점검이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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