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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달러화' 속도내며, 위안화 국제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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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국가 중심 위안화 사용률 확대
중국-러시아 '탈달러화' 공동 노선 구축
전세계 국가 달러의존도 축소 움직임
기축통화 달러 지위 위험 경고음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경제·산업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근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중국과 홍콩을 달러화 결제시장에서 배제하는 금융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중 금융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중국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의 글로벌 입지를 빠르게 키워야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제재가 전방위로 확대되자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스탠다드차터드의 딩솽(丁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희망사항이었던 위안화의 국제화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 중국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달러를 대신해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몽'을 앞세워 그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중국몽의 연장선 상에서 탄생한 것이 위안화 국제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전략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여개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일대일로 연계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의 사용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위안화의 입지도 커졌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만큼 당장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지위를 흔들 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 달러화 약세 지속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달러 신용도 하락 △미국 경제 둔화에 커져가는 달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탈(脫)달러화' 노선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는 등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위안화 국제화 속도…기축통화 위한 잰걸음

중국은행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의 위안화를 통한 결제 금액 규모는 2조73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했다. 3년 전과 비교해서는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가 간 이뤄진 전체 결제 금액 중 위안화를 통한 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안화와 일대일로 국가 통화 간 외환거래 규모는 20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3%나 늘었다. 다만, 달러∙유로화∙홍콩 달러와 비교해서는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단 0.37%와 0.30%에 불과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214억8000만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2.0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행연구원의 자오쉐칭(趙雪情) 연구원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한 이후 7년간 일대일로 연계 국가의 위안화 사용률은 지속 상승했고, 국가 간 통화 합작 관계 또한 강화됐다"면서 이는 △위안화와 일대일로 국가 간 외환 거래 확대 △일대일로 경제권에서 상승한 위안화의 입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의 성과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에 21개국과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체결하고, 아세안+3(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을 의미)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아세안+3이 외환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의 통화 대상에 중국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보고서는 △주변 정세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위안화 사용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일대일로 국가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에서 위안화 사용률을 높이는 데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대일로 신흥시장은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에 따른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대일로 경제벨트 구축이 지연될 수 있고,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중국-러시아 '탈달러화' 공동 노선 구축 

과거 정치∙경제적으로 남다른 우호 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입지를 축소하기 위한 탈달러화 공동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낸 바 있지만, 2015년 기준 양국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두 나라의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차지한 비중은 51%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46%까지 하락하며, 50%를 밑돌았다. 반면, 양국 본원통화 결제 비중은 24%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달러화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드미트리 돌긴 (Dmitry Dolgin)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로 이뤄진 전자금융거래는 모두 미국 은행을 통해 정산되고, 이는 미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일부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면서 "다시 말해, 달러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외환보유고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달러 보유액을 줄이고, 위안화 보유액을 늘려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초 러시아는 10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자산을 줄였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달러화 자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동시에 러시아는 4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위안화로 바꿨고, 이를 통해 러시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5%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세계적 달러의존도 축소 움직임을 둘러싼 3대 이유

중국 관영 진스데이터(金十數據)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최소 40개국이 이미 탈달러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벌크상품의 비(非)달러 거래와 비달러화 외환보유액 비중을 늘렸으며, 달러 리스크 헤징(위험회피) 수단으로서의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 등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22개월 연속 미국 국채를 줄여왔다. 누적 축소 규모는 총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진스데이터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로서 현재 전세계 경제∙무역 결제의 60%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 국가 간 거래는 '본원통화-달러-외국통화'의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비싼 외환 수수료를 비롯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달러화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이어온 데에는 미국의 경제가 뒷받침 됐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는 쇠퇴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32.9% 하락해 73년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미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고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작위로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서 달러 신용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 기간 미국은 거액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 지폐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반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어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다. 현재는 신용화폐 시대로, 화폐의 가치는 신용으로 결정되고 각국 중앙은행이 그 신용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달러 신용도 하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흔들 경고음

사장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자산매입이 통화 가치 하락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달러 가치를 반영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3월 19일 103.6까지 올랐다가 지난 8월 19일에는 장중 한 때 28개월만에 최저치인 92.12까지 추락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만, 세계 대표 통화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스데이터 또한 기사를 통해 "현재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타격을 입고 여러 나라가 탈달러화 수순을 밟는다 해도, 현재 단계에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없다"면서 "다시 말해, 탈달러화를 이루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평했다.

반면, 중국 하버드대학교의 한 경제전문가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경우 현재와 같은 달러 지위가 어떠한 타격을 입을 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통화도 영원히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재는 달러가 수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강점도 유로화·파운드·위안화에 의해 따라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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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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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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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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