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깜깜' 항공업계 자금 추가지원…기안기금 등 활용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4:36

고용안정·자구노력 전제, 계열사도 기안기금 투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무급휴직 계획 철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대기업에도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항공사에 유동성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60일 연장하기로 하면서 제주항공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무급휴직 계획을 철회하고 유급휴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와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임대료 감면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올 7월까지 모두 3조3000억원을 7개 항공사에 투입했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원 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항공사에 대한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기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형항공사(FSC)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저비용항공사(LCC)는 유상증자,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유동화 회사보증(P-CBO) 등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고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먼저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올 3~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오는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내 상업시설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여객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지만, 중단 조건을 내년 말까지 80%로 완화해 입점기업들의 고용 유지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공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에서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처음으로 감면한다.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한다.

먼저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확대(최대 일 7만원까지)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6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일부 LCC는 이달 말 이후 예정된 무급휴직 전환 계획을 철회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이날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 개발·운영에 역할이 제한돼 있으나,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으로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으로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 완화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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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