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동호건설·리드건설' 검찰 고발요청...'하도급법 위반'혐의 등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36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등 공정거래 위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당 하도급대금 지급 등으로 중소 수급업체에 피해를 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에 요청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호건설과 리드건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8.28 pya8401@newspim.com

중기부는 전날(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건설사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심의위는 이들 기업이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를 판단해서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당초 결정한 최저가 입찰가를 추가 협상을 6억원 낮게 계약을 체결해 수급업자에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고 판단, 고발을 요청키로 했다. 리드건설도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낙찰가보다 5억2900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업자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위법사안이라 검찰고발을 요청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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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