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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말 다가오는데…종교 자유와 사회 방역 '가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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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대면 예배 강제할 수 없어" vs 정부 "사회적 방역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시 주말이 다가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비를 맞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가 보름 넘게 세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발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어 주말 교회 예배가 비대면 전환으로 이뤄질지 시선이 쏠린다.

◆ 교회계 "종교의 자유, 대면 예배" 강조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넘어서자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9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 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전국 2000여 곳의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강행됐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감염으로 이어져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28일 "수도권과 부산, 충남 등에서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지난 주말 2000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다"며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종교계 중 유독 교회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28일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975명이다. 또 27일 기준 서울 서구 주님의교회 관련은 36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 27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확진자는 66명이다. 또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273명 발생했다. 광복절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참여자들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일부 교회의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 예배 후 밀폐된 공간에서 소모임과 식사 모임을 이어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교회발 확진자가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 중소교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크리스천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께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곳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대면 예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교회 측의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요청하며 종교의 자유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개신교 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7.14 alwaysame@newspim.com

김태영 회장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한두주, 한두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대책 없이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이라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도 부담이고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방역 인증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대한민국에 교회 수가 6만여개라고 하고,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르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를 내리는데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달라"며 대면 예배 허용에 반대 입장 고수했다.

◆ "코로나 위기, 종교계 자유 언급할 상황 아니다"라는 비판도

이미 3단계 격상 수준의 위기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방역 중 어느 것에 가치를 둬야 할까. 심형준 종교학 박사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로 볼 때 최상으로 보기 어렵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이 보장돼야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신교회가 정부에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다"라며 "지배적인 종교가 됐다면 사회전반적인 어려움을 돌보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종교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일침했다. 

심 박사는 또 현재 코로나 위기는 '전쟁'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이슈될 수 있는 맥락이 있는데, 현재는 정권에 종교의 자유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3단계로 격상할지 나라 전체가 고민에 빠져있다. 경제를 죽이더라도 방역을 할 것이냐,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코로나 위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면서 보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계 기득권이 한국 사회에 대해 충분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지점에서 고민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 천주교 미사 중단하는 곳도…불교 집회 30일까지 인원 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타 종교계에서 집회와 미사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전국 16개 교구 중 군종교구와 대전교구, 의정부교구, 광주대교구, 수원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의 모습.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자는 21명이며, 첫 확진자를 제외한 36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20.08.28 pangbin@newspim.com

군종교구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장 미사를 중단하고 지난 21일 유튜브를 통해 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대교구도 21일부터 광주시 행정조치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확산세가 심해지자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광주광역시 본당과 기관의 미사와 모임도 중단을 결정했다. 대전교구도 지난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대정광역시 내 본당과 기관 및 수도회 미사를 중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내의 본당, 기관 및 수도회는 31일까지 운영을 멈춘다. 

또 수원교구(일부지역)도 14일부터 경기도의 집회제한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15일부터 29일까지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미사 시 성가 자제,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안동교구는 지난 21일 8일 경복궁역 인급 집회와 15일 광화문 집헤 참석자는 선별 진료소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외 대구대교구, 청주, 전주, 부산, 제주, 인천 등에서는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수도권 지역은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미사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고 온라인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이어 부산까지 확대된 18일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와 백중기도, 칠석법회 등 법회 봉행 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하고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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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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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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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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