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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부대원 코로나19 격리물품 자비" 논란…軍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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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파병군인 자비격리 부당 지적
27일 올린 청원에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
국방부 "사실과 달라 유감…파병복귀자 자가격리가 원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0개월간의 해외파병을 마치고 귀국하는 레바논 동명부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자비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30일 청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했다. 2020.8.3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레바논에 파병을 가 있는 동명부대 대원의 아내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정부가 중동 분쟁지에 파병 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파병 장병들에게 코로나19 격리 관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다.

국방부 "해외파병 장병 지원 노력 왜곡 유감…자가격리 구호품 지자체가 지원"

이에 대해 국방부는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며 동명부대 복귀자들도 지자체 방역물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받았다.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쓰레기봉투)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급하지만, 식품키트(라면, 햇반, 생수 등) 지급은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파병군인의 아내는 청원에서 "지난해 12월 어느 날, 약 300여 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은 먼 하늘길을 날아 중동의 레바논으로 향했다"며 "10개월의 주어진 임무 기간이 끝나고 (남편이)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돌아오는 날이 1개월 연장됐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류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안심했다고 했다. 29일(현지시각)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188명이 숨지고 최소 65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실종자도 7명이다.

5일(현지시각)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는 항구가 폭발사고를 당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2020.08.06 [베이루트 로이터=뉴스핌]

그는 "온 가족이 만날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던 지난날, 가족이 갑자기 저에게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더라"며 "이를테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봉투, 비상식량(햇반·컵라면·김치·김·장조림 등) 등의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뭔가 군 가족으로서 인내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구나 싶어 즐거웠던 대화는 끝이 났고 손끝은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며 "인내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봤다"며 "지자체에선 동명부대원들이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경기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자신을 '대한민국 군인의 아내'라고 표현한 작성자는 "자가격리자들이 스스로 구호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뉴스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오랜만에 서럽게 울었다.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 거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 거냐. 이런 기본적인 대우조차 배제되고 부당함에 아무 말 못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고 군 가족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자체명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지자체의 가까운 보건소를 놔두고 많은 인원이 그 거리를 다녀오는 것에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군인이기에 국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한차례 집단 자가격리 수용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던 상황이라서 시설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분위기 같았다"며 "입국 후 바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국군수도병원) 절대 입소시키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간 많은 역차별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이 세상에 부당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당일은 그저 속상함에 눈물만 나길래 감정이 많이 묻은 글이 될까봐, 하루이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해외입국자들, 우한 등 다른 나라의 교민들을 포함해서 신천지-이태원-광화문집회 등등 굵직굵직하게 터진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은 어떤 국민인 건가"라며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겁니까. 정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 거"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글 작성자는 "한 가정의 가장을 멀고도 먼, 어지럽고도 어지러운 중동으로 보내놓고 수없는 낮과 밤을 걱정으로 속을 끓여가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물품에 관한 걱정도 해야 하는 거냐"라며 "새롭게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24진의 건승 기원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지 말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23진 및 기타 다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자가격리 관련) 처리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본다"고 마무리했다.

동명부대(대한민국 레바논 평화유지단)는 2007년 6월 21일 창설돼 같은 해 7월부터 대한민국이 레바논에 파견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이다. 1976년에 일어난 레바논 내전으로 기독교, 이슬람 민병대, 레바논군,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이 접전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은 1978년 3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25호와 제426호를 채택하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을 창설했다. 동명부대는 300여 명(특전사 1개 대대, 공병, 통신, 의무, 헌병, 수송, 정비 주특기)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글 전문이다.

◆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자 '국민'인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이라 칭하겠습니다.)

제 가족은 요근래 원자폭탄급의 큰 폭파로 나라가 더 어지러워진 레바논에 파병을 가 있는 동명부대원입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약 300여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은 먼 하늘길을 날아 중동의 레바논으로 향했습니다.
환송식이 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군인들의 가족들은 모두 울음바다였고 중동의 내란과 관련된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대한민국의 군 외교관으로서 '세계평화유지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 웃음을 보이려 노력하며 잠시간의 안녕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10개월의 주어진 임무 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되었네요.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날이 1개월이 연장되었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류였다고 생각합니다(당시는 피말리는 느낌이었지만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안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만날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던 지난 날,
가족이 갑자기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이를테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봉투, 비상식량(햇반, 컵라면, 김치, 김, 장조림 등) 등'의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스스로 구호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뉴스에서도 보지 못했던 탓에...
또 뭔가 군 가족으로서 인내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구나 싶어
즐거웠던 대화는 끝이 났고, 제 손끝은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시에는 직업군인의 가족으로 살면서 나라로부터 받았던 여러 차별적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인내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봅니다.)

'해외 입국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명부대원들이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한다네요.
(지자체명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가까운 보건소를 놔두고 많은 인원이
그 거리를 다녀오는 것도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군인이기에 국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한차례 집단 자가격리 수용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던 상황이라서
시설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입국 후 바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국군수도병원) 절대 입소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관련 군인들은 바이러스 덩어리라 해당 지자체에 들어오면 안되지만,
반면 얼마전 충남에서 극심하게 입은 수해 복구 현장은 군인들이 가는게 정말 당연한 거더군요.
여러 매스컴을 통해 현재도 전국의 많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군인들이 열심히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도 해당 지자체에서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울분이 터졌습니다.

폭발한 감정이 차가운 이성으로 뒤덮일 때 즈음,
그 지자체에서 격리하는 사람들, 다른 지자체에서 격리하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구호품 언박싱'이라는 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kf 94 마스크, 쓰레기봉투, 손소독제, 살균소독 스프레이, 체온계, 휴지,
생수30병, 햇반, 3분짜장, 3분카레, 라면, 김, 초코파이 등의 물품들로 가득차 있었고,
휴지와 물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라고 했다라는 글귀까지 보고는 눈물이 너무 나더군요.

오랜만에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아.....
그간 많은 역차별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이 세상에 부당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당일은 그저 속상함에 눈물만 나길래 감정이 많이 묻은 글이 될까봐, 하루이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해외입국자들, 우한 등 다른 나라의 교민들을 포함해서
신천지-이태원-광화문집회 등등 굵직굵직하게 터진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은 어떤 국민인건가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겁니까. 정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대우에서조차 배제되어야하고
본인들은 이런 부당함에 아무 말 못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군 가족인겁니까.

심지어, 전에 복귀한 아크부대원들은 집단 격리조차 하지 못했다 하네요.
그 군인들과 가족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약 200-300만원정도 소요)하거나 자가에서 격리했다고 합니다.
(자가에서 격리하는 경우는 그 가정내 거주하는 가족 모두 다같이 격리하는 규정이 있다네요.
이는 일반적인 자가격리의 원칙보다 더 엄격한 것이죠. 모든 가족의 바깥 출입을 금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학교 및 학원을 가지 못하고, 가족이 맞벌이인 경우에도 밖에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필요한 식량 구비도 못하고 해당 회사에도 최소 2주간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가격리를 어떻게 자가에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귀하는 동명부대원들이 '그나마' 나아진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나라의 명이라며 오히려 저보고 이해하라며 다독이기만 하는데
저는 왜 이 상황도 너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까요.

엄연히 나라에서 공적인 업무를 내세워 군인들을 해외로 보내놓고,
지금까지 돌아온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올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도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은 부족하지요.
앞으로 돌아올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은 어느 정도 나아지겠습니까?
(중동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많은 군인들이 파병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간 부대원들이 고국으로 몇 차례쯤 더 돌아오고나면, 일반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을 멀고도 먼, 어지럽고도 어지러운 중동으로 보내놓고
수없는 낮과 밤을 걱정으로 속을 끓여가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물품에 관한 걱정도 해야하는 겁니까?
무사히 돌아오는 가족에 대한 기쁨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방안을 마련해 줄 수는 없던 겁니까?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해당 지자체장님.

국군 통수권자의 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달받은 대로 해내려고 노력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에 대해서도 상부의 명이라며 오히려 분노하는 가족들을 다독이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레바논에서 일어난 큰 폭파로 인해 '그 나라 구호물품 조달' 등의 외교적인 사안은
모두 현재 그곳에 있는 동명부대원들이 한 것이죠.
그들의 임무였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도 '이 나라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물품'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24진의 건승 기원만 SNS에 올리지 마시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23진 및 기타 다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자가격리 관련) 처리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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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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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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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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