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고] "코로나 방역현장은 전쟁터…정치적 생각은 사치"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4:54

[평택=뉴스핌] 시장이 된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여러 감회가 있지만 요즘 특히 조금만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 지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작년부터 시작된 여러 재난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코로나, 장마, 코로나 재확산, 태풍 등 재난의 연속이고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혹사당하고 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2020.08.31 lsg0025@newspim.com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참을성도 많이 약해져서인지 맘에 안 들면 전화로 소리치시는 분들, 툭하면 시청에 와서 소란을 피워 거의 오후 내내 일을 못하게 하는 분들 등등 다양하다.

물론 고생한다고 간식도 사오고 카드도 써서 보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의 방역현장도 삶의 현장이라 다양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와 같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 된 10여일은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관리, 확진자 동선 확인, 자가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각종 민원 응대 등을 소수의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숨 가쁘다.

반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탈수 증상까지 보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평택의 코로나19 상황은 최근 악화됐다. 초기 발생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미군 및 해외입국 사례를 제외한 평택의 지역사회 감염자는 25명이었고, 94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10여일 사이 30여명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량은 폭발했고 이들의 일터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지난 15일을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경기 역학조사관'이 평택에 내려오지 못하자 보건소 직원들이 이들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심리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 그 자체도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욕을 섞어가면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악성 민원인들도 많아 직원들이 그야말로 '번아웃'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직원도 많고 몸이 많이 망가져 병가를 낸 직원들도 있다. 오히려 병가를 낼 수 있는 직원은 다행일지도 모른다.

어느 직원은 코로나의 '코'자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두려워하는 직원도 많다.

이런 와중에 한 언론사가 8‧15서울 집회와 관련해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라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여당 소속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가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다.

결국 평택시가 정치적 의도로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택에서는 그날 확진자가 11명이나 무더기로 나왔다. 광화문 집회 관련자가 65번 환자를 제외하고 4명이나 되는 평택시로서는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다. 지난 22일 전후는 보건소로서는 정말 엄청 바쁜 날이었다.

직원들이 정신이 없었을 때 오산에 살면서 평택 병원에서 검사받은 65번 환자가 그 병원에서 보건소에 양성으로 통보를 해오고 보건소에서는 그 확진자에게 전화로 기초 조사를 했다.

그 확진자는 8.15집회 참가자라고 했고, 광화문 집회 확진자가 여럿 나왔으니 당연히 광화문 집회자라고 생각해 분류한 것이 전부이다. 이 부분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민주당 시장이기 때문에 조작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무어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

시장은 이름도 김 00이라고 되어 있고 오산 거주자, 8.15 집회참가자라는 가장 기초적인 쪽지 보고만 받은 게 전부이다.

이 확진자가 민노총인지, 보신각 집회에 참석했는지 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광화문 집회자로 바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지자체장의 의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소 직원이나 언론 담당 직원들에게도 조작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요즘 같이 행정의 투명성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개인의 주장이 넘쳐나는 시대에 조작을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요즘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는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 나중에 본인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을 하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시장직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기사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하루 종일 분노가 가슴속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코로나19 현장에서 전쟁 같은 업무에 정신이 없는 직원들은 정치를 생각할 겨를도 이유도 없다.

실제 대다수의 직원들은 8‧15집회면 광화문 집회로 생각을 했고 보신각 집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 코로나를 막으려고 고생하는 직원들에 큰 상처를 주었다.

위기에 강한 우리 시민들의 기질이 다시 한 번 도전받고 있다. 평택시는 보다 철저히 방역을 이행해 나갈 것이고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실수가 있었던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평택시를 신뢰해 주실 것을 시민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불어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서 몇 안 되는 정보만을 갖고 방역현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세를 지양해 줄 것을 언론에 부탁드린다.

2020년 8월 31일

정장선 평택시장

lsg00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