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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방역현장은 전쟁터…정치적 생각은 사치"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4:54

[평택=뉴스핌] 시장이 된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여러 감회가 있지만 요즘 특히 조금만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 지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작년부터 시작된 여러 재난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코로나, 장마, 코로나 재확산, 태풍 등 재난의 연속이고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혹사당하고 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2020.08.31 lsg0025@newspim.com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참을성도 많이 약해져서인지 맘에 안 들면 전화로 소리치시는 분들, 툭하면 시청에 와서 소란을 피워 거의 오후 내내 일을 못하게 하는 분들 등등 다양하다.

물론 고생한다고 간식도 사오고 카드도 써서 보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의 방역현장도 삶의 현장이라 다양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와 같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 된 10여일은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관리, 확진자 동선 확인, 자가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각종 민원 응대 등을 소수의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숨 가쁘다.

반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탈수 증상까지 보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평택의 코로나19 상황은 최근 악화됐다. 초기 발생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미군 및 해외입국 사례를 제외한 평택의 지역사회 감염자는 25명이었고, 94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10여일 사이 30여명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량은 폭발했고 이들의 일터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지난 15일을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경기 역학조사관'이 평택에 내려오지 못하자 보건소 직원들이 이들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심리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 그 자체도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욕을 섞어가면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악성 민원인들도 많아 직원들이 그야말로 '번아웃'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직원도 많고 몸이 많이 망가져 병가를 낸 직원들도 있다. 오히려 병가를 낼 수 있는 직원은 다행일지도 모른다.

어느 직원은 코로나의 '코'자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두려워하는 직원도 많다.

이런 와중에 한 언론사가 8‧15서울 집회와 관련해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라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여당 소속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가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다.

결국 평택시가 정치적 의도로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택에서는 그날 확진자가 11명이나 무더기로 나왔다. 광화문 집회 관련자가 65번 환자를 제외하고 4명이나 되는 평택시로서는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다. 지난 22일 전후는 보건소로서는 정말 엄청 바쁜 날이었다.

직원들이 정신이 없었을 때 오산에 살면서 평택 병원에서 검사받은 65번 환자가 그 병원에서 보건소에 양성으로 통보를 해오고 보건소에서는 그 확진자에게 전화로 기초 조사를 했다.

그 확진자는 8.15집회 참가자라고 했고, 광화문 집회 확진자가 여럿 나왔으니 당연히 광화문 집회자라고 생각해 분류한 것이 전부이다. 이 부분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민주당 시장이기 때문에 조작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무어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

시장은 이름도 김 00이라고 되어 있고 오산 거주자, 8.15 집회참가자라는 가장 기초적인 쪽지 보고만 받은 게 전부이다.

이 확진자가 민노총인지, 보신각 집회에 참석했는지 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광화문 집회자로 바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지자체장의 의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소 직원이나 언론 담당 직원들에게도 조작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요즘 같이 행정의 투명성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개인의 주장이 넘쳐나는 시대에 조작을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요즘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는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 나중에 본인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을 하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시장직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기사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하루 종일 분노가 가슴속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코로나19 현장에서 전쟁 같은 업무에 정신이 없는 직원들은 정치를 생각할 겨를도 이유도 없다.

실제 대다수의 직원들은 8‧15집회면 광화문 집회로 생각을 했고 보신각 집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 코로나를 막으려고 고생하는 직원들에 큰 상처를 주었다.

위기에 강한 우리 시민들의 기질이 다시 한 번 도전받고 있다. 평택시는 보다 철저히 방역을 이행해 나갈 것이고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실수가 있었던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평택시를 신뢰해 주실 것을 시민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불어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서 몇 안 되는 정보만을 갖고 방역현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세를 지양해 줄 것을 언론에 부탁드린다.

2020년 8월 31일

정장선 평택시장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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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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