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각된 돌봄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강화된다. 또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어린아이가 돌봄교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 적용되며 고3 학생들은 진학 준비 특수성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2020.08.26 leehs@newspim.com

우선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해 1409억원 대비 145억원(10.3%) 늘어난 1554억원을 투입한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물량과 지원시간 확배 및 지원비율 등을 조정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가구는 올해 8.2만 가구에서 내년 8.43가구로 늘린다. 아이돌보미를 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추가양성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 정부지원시간 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중인 맞벌이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요금의 15~85%를 연간 한도시간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위소득 75~120% 구간 가정인 '미취학 나형'의 정부지원율도 현 55%에서 60%로 5%p 상향한다. 만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늘린다. 올해 148억원 대비 88억원(59.5%) 늘어난 2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은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 380만원으로 80만원 늘어난다. 현재 기업에 제공하는 인터지원금 240만원에 신규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경단여성에서 제공하는 60만원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인턴 지원원대상도 6177명에서 7777명까지 1600명 늘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색된 고용시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3억원을 투입,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양성평등의식을고양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하고 1.26억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해 일정요건을 갖춘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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