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처음으로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열었던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국방예산을 증액, 52조9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1일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p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 "올해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정부는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첨단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확보에 3조원 투입

먼저 정부는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에 전년 대비 2.4%p 증가한 17조73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관련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핵･WMD 위협 대응(5조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4726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연구개발·양산 확대와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에 필요한 투자 대폭 확대에 전년 대비 8.5%p 증가한 4조25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軍 경계태세 강화 예산 증액…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 등 추진

또한 정부는 동해안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태안 중국인 밀입국 보트 사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군의 경계태세 논란 관련,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군의 경계태세 강화에도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389억원을 투입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1968억원을 투입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유지비에 전년 대비 7.7%p 증액된 3조7367억원을 편성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 병력감축 대비 부사관·군무원 증원 및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에 예산 증액 편성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p 증가한 35조84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10년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군은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실시 ▲경계작전 강화 및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총 960억원 편성한다.

이를 통해 군은 전 장병의 6개월분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당 48매)에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연 5회 실시에 157억원, 음압구급차와 이동검사차량 등 군 병원 내 의무장비 및 물자 등 추가도입에 337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가 전 부대 휴가를 2주간 잠정 중지한다고 밝힌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에 위치한 국군장병라운지에서 한 육군 장병이 나오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또 정부는 병력 감축 추세를 고려한 군 인력 구조 정예화 및 개인전투장비 확대 보급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해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등)과 장구류(방탄복, 방탄헬멧)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1209억원) 및 중·소대급,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538억원)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에 1552억원을 투입,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시킨다는 포부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력 회복을 위해 대형 취사 트레일러를 활용한함정급식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진해 군항 부두에서 고준봉함 장병들이 배식대에 차려진 음식을 식판에 담고 있다. [사진=해군]

◆ 병 봉급 60만원·급식단가 하루 8790원까지 인상…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도

이밖에 정부는 장병 생활 여건 획기적 개선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병 봉급 전년 대비 12.5% 인상된 60만8500원(병장 기준) 지급 ▲급식단가 하루 8790원까지 인상 ▲민간조리원 293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한 하절기 컴뱃셔츠를 1인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현금 지급)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 보급(현금 지급) ▲스킨·로션 등 개인용품 확대 구입(현금 지급) ▲물비누(현물 지급)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월별 현금지급액은 1만1550원까지, 현품지급액은 월 4956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34억원을 투입해 전군 대상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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