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의료지원 급여 항목도 확대키로
예산 규모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 감안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안전망강화 ▲청년대책수립 ▲국민생명안전예산 대폭 확대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를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 재정 확대 기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주요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 예산에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사전에 조율한 바 있다. 우선 뉴딜 예산 상당 부문은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그린 스마트 스쿨·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미래차·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디지털 뉴딜에 7~8조원, 그린 뉴딜에 7~8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5~6조원 정도로 2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 스쿨, 전선로 지중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촉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 쿠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당정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의료지원 관련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요양 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흉부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디스크 등까지 의료지원 급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 주택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도 꾸준히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 대한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산재보험적용도 현행 특수고용 노동자 9개(직종)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며 "고용취약계층 구직 촉진수당 지급 등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서벽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공공와이파이확충 1만5000개소,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패키지' 예산에는 20조원 이상 편성된다. 청년 구직부터 취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내일취업공제·국민취업제도 등도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 확대하는 한편 청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군 급식비 인상·병사 단체실손보험 신규시행·이발비 월 1만원 신규지원 등 장병 복지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도 담겼다. 당정은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개소, 국가하천 73개를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 위험도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추가설치, 댐 안전성 보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등에도 재정을 대폭 투자하기로 밝혔다.
한편 당정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고엽제 수당 등 보상금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위기 특징은 불확실성"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감안, 재정건전성보다는 확대에 지속적으로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다시 세수 증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 안팎으로 증액, 550조원을 넘는 예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 때까지 추진한 피해극복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그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하고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