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초급 간부 자살예방 정책 직권조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초급 간부의 자살 예방을 위해 민간 운영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가 소위·중위·하사·중사 등 군대 초급 간부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추가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공군 소위가 부임한 지 4일 만에 군 숙소에서 사망했다. 2019년 9월에는 육군 소위가 소초 내 총상으로 사망하는 등 초급 간부 자살이 이어졌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해 11월 초급 간부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군대 내 자살 사건 중 간부 비중이 63%로 병사보다 높았다.
특히 간부 자살 사건 10건 중 6건은 임관 1~3년 초급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다. 자살 주요 원인으로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이 꼽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및 자부심 고취 방안 마련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 활용토록 예산 지원 ▲폭언·폭행·업무 과중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기 장병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생명 존중과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자살로부터 전우를 구하는 것이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수해 현장에서 31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13 ej764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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