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혁신금융 일조, 핀테크·빅데이터 활성
코로나19 사태 속 실물경제 소방수 리더십 드러내
잇따른 금융사고 대처 미흡· 금융업 발전방안 없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금융권을 뒤흔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최근의 금융사-빅테크 사이의 긴장과 갈등까지 은 위원장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사모펀드의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로 불거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중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금융을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후한 평가가 많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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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pangbin@newspim.com |
◆규제완화로 금융산업에 활력 부여
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혁신금융 가속화"를 강조해왔다. 금융업계의 혁신 순항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항해를 돕는 바람과 물결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대표적 성과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동시에 핀테크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신규 투자액 총 1364억원, 34개 기업이 일자리 380여개를 창출했다.
핀테크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이뤄낸 배경엔 은 위원장의 강한 '혁신 DNA'가 자리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활성화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된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 3법' 통과 이전부터 부위원장 직속의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밖에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면책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의 영업관행을 변화시킨 점도 은 위원장의 성과 중 하나다. 성장지원 펀드 조성과 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경제 소방수 자처한 '금융'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위기에 휩싸이자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대책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초 총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국내 대기업의 부실을 막는데 주력해왔다.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도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화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도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해주는데도 앞장섰다.
전방위적 지원대책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된 모습이다. 코스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년 2개월만에 장중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잇따른 금융사고…대처 미흡 지적도
반면 DLF 사태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선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 초기 당시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해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기보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한 투자자들의 투자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지만 금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는 추세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 강화와 전체 1만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3년간 이뤄지는 조사 과정에서 언제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 같은 사례가 있을지 알 수 없지 않냐"고 평가했다.
P2P금융사기에 일조했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제기됐다. 은 위원장이 지난해 직접 현장을 찾아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라고 추켜세웠던 P2P업체 팝펀딩은 현재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구속된 상태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금융당국이 집중 육성을 약속한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이미 시장에 안착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아직 정상화까지 갈길이 멀다.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토스뱅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한 상태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 등 발전 방안이 빠진 것도 지적을 받는다. 코로나로 은행의 과도한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업 발전을 꺼낸적은 없어서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