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에 '흔들' 코로나로 '리더십'... 은성수 위원장의 1년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6: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6:05

규제완화로 혁신금융 일조, 핀테크·빅데이터 활성
코로나19 사태 속 실물경제 소방수 리더십 드러내
잇따른 금융사고 대처 미흡· 금융업 발전방안 없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금융권을 뒤흔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최근의 금융사-빅테크 사이의 긴장과 갈등까지 은 위원장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사모펀드의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로 불거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중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금융을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후한 평가가 많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pangbin@newspim.com

◆규제완화로 금융산업에 활력 부여

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혁신금융 가속화"를 강조해왔다. 금융업계의 혁신 순항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항해를 돕는 바람과 물결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대표적 성과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동시에 핀테크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신규 투자액 총 1364억원, 34개 기업이 일자리 380여개를 창출했다.

핀테크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이뤄낸 배경엔 은 위원장의 강한 '혁신 DNA'가 자리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활성화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된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 3법' 통과 이전부터 부위원장 직속의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밖에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면책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의 영업관행을 변화시킨 점도 은 위원장의 성과 중 하나다. 성장지원 펀드 조성과 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경제 소방수 자처한 '금융'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위기에 휩싸이자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대책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초 총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국내 대기업의 부실을 막는데 주력해왔다.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도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화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도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해주는데도 앞장섰다.

전방위적 지원대책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된 모습이다. 코스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년 2개월만에 장중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잇따른 금융사고…대처 미흡 지적도

반면 DLF 사태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선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 초기 당시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해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기보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한 투자자들의 투자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지만 금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는 추세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 강화와 전체 1만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3년간 이뤄지는 조사 과정에서 언제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 같은 사례가 있을지 알 수 없지 않냐"고 평가했다.

P2P금융사기에 일조했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제기됐다. 은 위원장이 지난해 직접 현장을 찾아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라고 추켜세웠던 P2P업체 팝펀딩은 현재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구속된 상태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금융당국이 집중 육성을 약속한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이미 시장에 안착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아직 정상화까지 갈길이 멀다.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토스뱅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한 상태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 등 발전 방안이 빠진 것도 지적을 받는다. 코로나로 은행의 과도한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업 발전을 꺼낸적은 없어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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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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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