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카게무샤' 총리 되나...아베 정책 계승자 자처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26

아베노믹스 등 정책 계승 표명
한일 관계 등도 변화 없을 것
아베, 막후 영향력 행사도 예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뒤를 이을 일본의 차기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이 자민당 국회의원 표의 70%를 확보했다며 총리 등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의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집권 자민당의 이번 총재 선거는 중·참 양원 국회의원(394표)과 47대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 대표(141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 오는 14일 열리는 양원 총회에서 과반(268표)을 획득하면 총재로 선출된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1위 호소다파(98명), 2위 아소파(54명)와 다케시타파(54명), 4위 니카이파(47명)는 모두 스가 장관 지지를 결정했다. 여기에 이시하라파(11명)와 무파벌 약 30명을 합하면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만으로 이미 과반을 확보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 출마 회견서 아베 정책의 계승자 자처

스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아베 총리의 사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정치 공백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아베 정권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숙고해 왔다. 그리고 총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아베 총리가 전신전령(全身全靈)을 다해 추진해 왔던 과제들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각오"라며 스스로가 아베 정책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출동 등을 축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책임을 갖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앞서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의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큰 성과"라고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강조하면서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개혁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 정책에서도 아베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라는 아베 총리의 표현을 사용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기존 전략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열어 나가겠다"며 종래 아베 총리의 화법을 그대로 이어갔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총리의 임기가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1년간이라는 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일 문제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 아베의 '카게무샤'에 그칠 가능성도

스가 장관이 아베 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면서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렇게 될 경우 스가 장관은 아베의 '카게무샤' 총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카게무샤(影武者)란 과거 일본의 전국(戰國) 시대 당시 군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짜 군주다. 군주와 닮은 사람을 골라 진짜 군주 대신 앞에 내세우는 일종의 대역이다. 그림자 무사라고도 한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속한 당 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는 아베 총리가 실질적인 수장이다. 호소다파는 이번에 파내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했다.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간사장은 지난달 31일 밤 간부회의에서 스가 장관 지지를 결정한 후 "아베 내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총재로서 열심히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맹우로 불리는 인물이다. 아소 부총리는 파내에서 출마에 의욕을 보였던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에게 출마 보류를 요구하면서까지 스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지지를 지시했다.

자민당 2인자이자 킹메이커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가 스가 장관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과의 제휴설이 나돌았다.

6월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9월 예정된 자신의 파벌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고 니카이 간사장은 수락했다. 나아가 니카이 간사장은 "이시바는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나가길 바라는 기대주"라고 칭찬했다.

니카이파가 스가 장관 지지로 돌아선 것에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긴 상태에서 사임을 발표하면서도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오전 다소 야위어보이는 얼굴로 총리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2020.08.28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