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가 2만명을 넘어섰으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가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9.7~2020.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신청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2만399명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했고, 심사결과 1만5476명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49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액되는데 그쳤다. 활동지원대상은 9만9000명으로 올해보다 8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연간 신규 수요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서비스 수급권자는 이미 11만명에 달한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인이 체감하는 변화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는 2020년 대비 520원 오른 1만4020원으로 인상된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고, 단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증액된다. 다만 월 평균 지원시간은 127시간으로 동결된다.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비스대상자가 체감하는 예산 증가율은 8.8% 수준에 그친다는 게 장 의원 분석이다. 

장 의원은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질의하자 정부는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고스란히 넘겨진 것이라고 당시 지적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며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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