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가 2만명을 넘어섰으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가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9.7~2020.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신청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2만399명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했고, 심사결과 1만5476명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49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액되는데 그쳤다. 활동지원대상은 9만9000명으로 올해보다 8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연간 신규 수요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서비스 수급권자는 이미 11만명에 달한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0.07.20 dlsgur9757@newspim.com

실제 장애인이 체감하는 변화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는 2020년 대비 520원 오른 1만4020원으로 인상된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고, 단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증액된다. 다만 월 평균 지원시간은 127시간으로 동결된다.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비스대상자가 체감하는 예산 증가율은 8.8% 수준에 그친다는 게 장 의원 분석이다. 

장 의원은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질의하자 정부는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고스란히 넘겨진 것이라고 당시 지적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며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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