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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야 공통공약부터 입법화 추진"...감염병전문병원 확충·벤처기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0:41

이낙연,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례회동 다시 시작하자…공통공약 입법부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자"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며 여야정 정례대화를 재개하자고 밝혔다. 또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지원 등 21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을 정기국회 회기 내 공동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 "여야 정례회동 다시 시작하자…총선 공통공약 입법부터"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쟁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책협치를 통해 정무협치로 확대해갈 수 있다"며 여야에 협치를 호소했다. 

그는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제 달라지자"며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 여야정 정례회동 재가동과 여야 공동입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고 했다. 

그는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이다"라며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한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설치·전국민 고용보험 시행·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의무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건강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주력, 성 평등 정착, 균형발전 추진 등을 5가지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다"며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관 상임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 심화현상을 우려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한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과 관련해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라며 '디지털 집현전' 구축, 데이터거래소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성 평등 문화 정착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다"며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당대 성추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균형발전도 더 미룰 순 없다"며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 "대전환 위해 여야 결단하자…'윈·윈·윈' 협치 정치가 희망 만들 것"

여야의 결단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전환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것 뿐"이라며 "혁신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전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결단하자. 안전망 확충에도, 성 평등에도, 균형발전에도 결단이 필요하다. 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도 함께 언급하며 "지체된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에 완수하기를 요청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 진전과 대한민국 성숙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길도 여야가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그는 "대전환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윈-윈-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다. 그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미래를 만들겠다. 그 길로 함께 가자"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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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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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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