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청호나이스 '얼음 정수기' 특허 정정청구 인정...특허법원에 환송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2:00

청호나이스 "코웨이가 특허 침해"…발명 정정청구 제기
1·2심 판단 엇갈려…대법 "정정 가능…쉽게 발명하기 힘든 내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얼음 정수기' 특허 정정발명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인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의 싸움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3년 세계 최초 얼음 정수기인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는데,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 상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웨이는 이듬해 청호나이스의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청호나이스는 대응 전략으로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 등을 구체화하는 정정청구를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인 특허심판원은 2017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였으나,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진보성이 부정되고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정하려는) 문언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언만으로는 기술적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며 "특허법이 정하는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정을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특허 무효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발명 설명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며 "뒷받침 요건을 충족함에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성 요건'에 대해서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 기술수준 등을 파악한 다음,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해 정정된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코웨이가 항소를 제기해 2심 진행 중이지만, 특허 분쟁 판결 결과 등을 보기 위해 3년간 재판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