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이 '가짜뉴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자율적 규제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보고서를 입수해 이렇게 전했다.
2018년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모질라와 광고업계 대표 단체 등은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인 행동강령 마련에 EU 집행위와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도 뒤따라 합류했다.
EU 집행위는 이후 관련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업체들이 자발적인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은 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집행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플랫폼과 EU 회원국에 걸쳐 강령들이 일관성이 없고 불완전한 채 적용됐다"며, "(강령) 정의의 통일성도 부족한 데다 강령 적용 범위의 격차도 여럿 존재한다"고 했다. 또 "강령의 자율적 규제에 내재된 제한사항들"도 문제라고 짚었다.
집행위는 이어 새로운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플랫폼들은 더 책임감 있고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새 위험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가짜뉴스를 일컬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집행위는 연내 소셜미디어들의 콘텐츠 책임감을 키우는 '디지털서비스'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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