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스가 총리' 시대 개막...이제 관심은 '중의원 해산' 시기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8:02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압승을 거두며 당선됐다. 오는 16일 국회 지명 선거를 거쳐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14일 치러진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은 전체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를 얻었다. 70%에 달하는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낙승을 거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89표로 2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68표로 3위를 기록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두팔을 벌려 화답하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 국회의원에게 1인당 1표씩 394표(중의원 283표+참의원 111표),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에 각 3표씩 할당된 지방 표 141표를 더해 총 535표가 주어졌다. 국회의원 표에서 기권이 1표 나오면서 총 투표 수는 534표였다.

개표 결과는 국회의원 표와 지방 표를 합산해 발표됐지만,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이 의원 표 288표, 지방 표 89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의원 표는 당초 예상과 비슷한 73%, 지방 표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며 63%를 가져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의원 79표, 지방 10표를 얻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방에서 42표를 얻었지만 의원 표는 26표를 얻는데 그쳤다.

신임 스가 총재는 즉시 당직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15일에는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 당내 핵심 인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총리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16일 국회의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 16일이면 '스가 총리' 시대가 막을 열게 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 '중의원 해산·총선' 시기에 관심 집중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총리 임기가 자민당 총재 임기와 같기 때문에 3년이다. 하지만 스가 신임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총재 선거 전부터 이번 총리는 1년짜리 잠정 정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 총재가 압도적인 지지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 표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민심의 지지도 확인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임 스가 총리가 이 기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해 승리를 거둔다면 총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내년 9월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차기 총리의 유력한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2020.09.01 goldendog@newspim.com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에 대한 얘기는 자민당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차기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13일 니가타(新潟)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번 선거가 약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때문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곧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도 지난 9일 미국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중의원 해산·총선 시기에 대해 다음 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내주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면 아마도 10월 중으로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생각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시기는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현직 각료가 중의원 해산·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스가 총재는 조기 총선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8일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수습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논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는 꾸준히 조기 총선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지난 3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상황에 따라"라며 여운을 남겼고, 7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중의원 해산권은 총리가 갖고 있다. 총리가 해산한다고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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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