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디지털 교도소' 방심위 면죄부에 전문가들 "그 자체로 위법…폐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6:11

방심위, 지난 14일 디지털 교도소 폐쇄 유보 결정
전문가들 "무죄추정 원칙 위배"…경찰, 운영진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보복'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끊임 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속차단 위기는 벗어났지만, 수사기관이 내사에 나선 데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까지 방심위와 운영자를 향해 맹공을 펼치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디지털 교도소 게시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 7건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0건의 정보만 차단조치하고 나머지 72건에 대해서는 남겨두기로 했다. 방통위가 사이트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 폐쇄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디지털 교도소 갈무리. [캡쳐=디지털 교도소] 2020.09.16 yoonge93@newspim.com

◆ '디지털 교도소' 논란, 왜?…방심위 "사이트 폐쇄는 과잉 규제"

'디지털 교도소'는 등장 초기에 공익성 덕분에 누리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최근 무고한 인물들이 잇따라 성범죄자로 몰리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당 웹에 얼굴 사진과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이 신상이 공개된 한 고려대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교수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돼 성착취자로 몰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삭제 차단 요청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14일 긴급논의를 시작했다.

방심위원 5명은 이날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결과, 전체 접속 차단 반대 의견 3명으로 사이트 폐쇄를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진숙, 심영섭, 이상로 위원 등 3명은 "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 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사이트 차단을 주장한 박상수 소위원장과 김재영 위원 등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 출발했다고 하나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허위 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 "디지털 교도소, 무죄추정 원칙 위배, 폐쇄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심위 결정이 유감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디지털 교도소는 검증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교도소에는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인물도 등장한다.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증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여론몰이와 의심만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방심위는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만들어서 조건부로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폐쇄를 보류하겠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들이 순수한 집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든 뭐든, 그들은 이미 모금을 했던 경력이 있다"며 "그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 디지털 교도소는 이미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은희 변호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공익의 목적과 비방 부분을 개량해야겠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해야할 몫이다"라며 "재판 이전에 인위로 정보가 인터넷상에 올라온다면 민형사상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는 방심위의 결정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도 조금씩은 문제가 있다"면서 "방심위는 논란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기존 운영진 1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사이트 운영을 이어받은 현 운영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