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갑론을박…처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6:17

솜방망이 처벌에 방치...자력구제 나서는 시민들
내사 착수한 경찰, 본격 수사에 나설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성범죄자·아동학대·살인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디지털 교도소를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솜방망이 처벌...'자력구제' 나서는 시민들

9일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캡처]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해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76건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아동 성착취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 씨와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일명 'n번방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신상이 게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주장처럼 실제 성범죄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약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연수원이 올해 발간한 '2019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례는 총 7만1012건이다. 5년 전인 2013년은 1만3628건이었고, 2015년은 2만387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형량은 줄고 있다. 2013년 신상등록사건 중 징역 3년에서 10년 이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2352건으로 비율은 17.3%다. 그러나 2015년에는 4660건(12.9%)으로 줄더니 2018년에는 7269건으로 10.2%까지 떨어졌다. 징역 10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신상공개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를 넘지 않았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줄었지만 벌금형 선고는 늘고 있다. 2013년 벌금형 선고 건수는 2142건으로 전체 15.7%였지만, 2015년에는 1만602건(29.2%)으로 뛰었고, 2018년에는 2만1843건으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시민들이 자력구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력구제란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내사 착수한 경찰...처벌 가능성은?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정보 각 게시글에는 각종 욕설과 비방글이 난무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할 경우 해당된다.

모욕죄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나 관계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이혼 및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운영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6.18 hakjun@newspim.com

앞서 배드페어런츠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모 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제도적 허점을 사회에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될 경우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신병을 비롯해 웹사이트 서버 등 추적이 중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썼다.

◆ 시민들 갑론을박..."문제 없다" vs "제도 무너뜨리는 일"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취업준비생 이모(26) 씨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방법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반면 직장인 류모(32)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용인하게 해준다면 기존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진짜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일을 정의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욕한 사람을 무작정 폭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은 경찰·검찰 수사와 3심 제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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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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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