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갑론을박…처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6:17

솜방망이 처벌에 방치...자력구제 나서는 시민들
내사 착수한 경찰, 본격 수사에 나설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성범죄자·아동학대·살인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디지털 교도소를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솜방망이 처벌...'자력구제' 나서는 시민들

9일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캡처]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해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76건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아동 성착취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 씨와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일명 'n번방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신상이 게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주장처럼 실제 성범죄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약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연수원이 올해 발간한 '2019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례는 총 7만1012건이다. 5년 전인 2013년은 1만3628건이었고, 2015년은 2만387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형량은 줄고 있다. 2013년 신상등록사건 중 징역 3년에서 10년 이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2352건으로 비율은 17.3%다. 그러나 2015년에는 4660건(12.9%)으로 줄더니 2018년에는 7269건으로 10.2%까지 떨어졌다. 징역 10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신상공개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를 넘지 않았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줄었지만 벌금형 선고는 늘고 있다. 2013년 벌금형 선고 건수는 2142건으로 전체 15.7%였지만, 2015년에는 1만602건(29.2%)으로 뛰었고, 2018년에는 2만1843건으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시민들이 자력구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력구제란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내사 착수한 경찰...처벌 가능성은?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정보 각 게시글에는 각종 욕설과 비방글이 난무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할 경우 해당된다.

모욕죄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나 관계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이혼 및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운영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6.18 hakjun@newspim.com

앞서 배드페어런츠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모 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제도적 허점을 사회에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될 경우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신병을 비롯해 웹사이트 서버 등 추적이 중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썼다.

◆ 시민들 갑론을박..."문제 없다" vs "제도 무너뜨리는 일"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취업준비생 이모(26) 씨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방법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반면 직장인 류모(32)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용인하게 해준다면 기존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진짜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일을 정의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욕한 사람을 무작정 폭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은 경찰·검찰 수사와 3심 제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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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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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