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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미향, 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 변호인 선임…재판은 형사합의1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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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민병 회장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 선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된다. 윤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윤 의원 사건을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부패·선거·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법원 관계자는 "전담과는 관계없는 일반 사건 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 측은 이날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 변호사를 선임했다. 백 변호사는 2006년 최연소 민변 회장에 오른 뒤 2010년까지 7~8대 회장을 지냈다. 백 변호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백 변호사 외에도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 4명이 윤 의원 변호를 맡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5.29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15일 단독 재판부 사건인 윤 의원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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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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