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사람들 입 막겠다는 이야기"
4차 추경도 비판 "인색하다, 자영업자 지원 대단한 액수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역화폐를 비판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적폐'를 언급하며 공겨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그릇이 작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누가 읽어봐도 대단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018년까지로 기간을 해 막상 크게 늘린 효과가 당연히 안 보였을 것이지만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
주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어때서?"라고 되물었다.
그는 "굉장히 웃긴 이야기다.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라며 "보고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인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그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무마하다 보니까 약간 쓸데없는 것이 들어갔다. 두 가지가 섞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넘긴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또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제한 업종 150만원, 일반 업종 100만원이라는데 코로나 정국이 거의 반 년 이상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비스 업종 중 해고됐는데 고용지원금 대상이 안된 사람들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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