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대출, 여야서 반대…추경호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빚더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제기한 기본대출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여야와 금융권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들을 '기득권'이라고 칭하며 끝장토론까지 신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금융 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국채 비율을 자랑하며 가계 이전 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 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며 "가계부채가 많은 것에 더해 부채 상당 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가계 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 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연 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며 "IMF 당시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경제지들에게 국민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순환이 되고 기업의 이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이른바 페친들에게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글 말미에 "친구님들,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들다"며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지사의 주장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 개념 역시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의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렇게 무조건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재원을 누가 감당하나.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넣어야 한다"며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함부로 모든 민간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