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강력히 주창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조세 저항을 떨어뜨리기 위한 맛보기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0일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레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과 함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기본 경제 철학인 기본소득의 목표에 대해 "월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준에 맞추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르면 15년 후 그렇게 하면 30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문제는 여기에 상당한 수준의 재원이 필요한데 20년 후에는 국가경제가 300조원 정도 된다면 되지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책은 세금 내는 사람이 나한테 정말 도움되는구나 해야 지속 가능하다. 유용하다는 사실을 단계적으로 증명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9.08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증세를 위해서는 나에게 혜택이 되거나 크게 피해가 안된다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원으로 시행하는 정책의 반사적 이익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며 "내가 낸 세금은 부족한 수요를 보충해서 공급을 자극해 투자를 늘리고 결국은 고용을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 경제 활성화의 혜택을 많이 보는 계층은 고소득자"라고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맛보기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식료품 파는데 가서 맛보기를 먹고 '이게 맛있구나 하면 사지 않나'라며 "재정에 부담이 안되는 상태에서 맛을 보자는 것이다. 연간 50만원이면 26조원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100만원을 국민들에게 주니 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이 유효하다고 국민이 동의하면 주로 부자들이 받는 조세감면이 연간 50~60조 정도 있어 이를 절반으로 줄으면 국민 전원에게 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원 정도 되면 1년에 분기별로 25만원 씩 하면 1년 내내 효과가 있다. 그때부터 유효하다고 하면 증세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증세하는 것은 100%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신규 세목을 만드는 안을 제안하며 "혜택을 90% 보고 10%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압도적 다수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번 돈을 나눠갖자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기본 개념은 모두가 갖고 있는 공유자산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온 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나 환경은 모두의 것인데 누군가 배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데이터, 토지도 그렇고 기술 역시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며 "이것을 부자는 빼고 가난한 사람을 주자는 것은 기본 소득의 기본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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