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영길 "이재명의 '기본대출권' 제안...서민금융 시스템 붕괴시킬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54

SNS 통해 이재명 '기본대출권' 조목조목 반박
"이 지사, 금융환경·제도 이해 부족 지적 많아"
"이자 보전할 경우 도덕적 해이 불러올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 정책은 비현실적이면서 실효성이 없어 서민금융 시스템만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헀다.

송 의원은 특히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하지만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폈다.

송 의원은 "금융업계에서는 이 지사의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 대신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서민들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사용 못해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1190조에 달한다"며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으니 신용1등급에 해당하는 2~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임대보증금의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적용하더라도 1190조의 60%인 714조원을 추가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서민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이날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비현실적 주장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권' 제안에 붙여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제안하셨습니다.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최고금리 10% 제한'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민을 돕는다는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기본대출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둘은 맞서는 주장으로 보이지만 공통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주장은 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으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지사님의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서는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낮은 금리가 아니라 돈 빌릴 데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님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기본취지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금융회사도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서민들의 채무변제 리스크를 잘 측정하고 있습니까?

금융회사들이 말하는 "이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다"라는 논리가 맞다면, 리스크가 같으면 이자도 같아야 합니다. 서민들은 채무변제능력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게 측정되고, 이로 인해 비싼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을 제안해왔습니다. 서민들이 자기 돈에 대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민들 대부분은 자기 돈이 임대보증금에 묶여 있어 그 돈을 사용 못해 비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1190조에 달합니다.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으니 신용1등급에 해당하는 2~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표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임대보증금의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LTV 60%를 적용하더라도 1190조의 60%인 714조 원을 추가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서민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백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 국가가 떠안겠다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정치적 주장에 그치거나,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시스템의 '혁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처럼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금융거래의 위험을 피하면서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해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세금과 국가예산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입니다. 서민금융의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ps : 제가 긴시간 우리사회에 제안해온 '누구나집프로젝트'와 이재명지사님이 제안한 경기 기본주택 또한 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에서 나왔고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다듬고 더해서 국민께 더 도움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사랑받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