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영길 "이재명의 '기본대출권' 제안...서민금융 시스템 붕괴시킬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54

SNS 통해 이재명 '기본대출권' 조목조목 반박
"이 지사, 금융환경·제도 이해 부족 지적 많아"
"이자 보전할 경우 도덕적 해이 불러올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 정책은 비현실적이면서 실효성이 없어 서민금융 시스템만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헀다.

송 의원은 특히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하지만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폈다.

송 의원은 "금융업계에서는 이 지사의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 대신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서민들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사용 못해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1190조에 달한다"며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으니 신용1등급에 해당하는 2~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임대보증금의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적용하더라도 1190조의 60%인 714조원을 추가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서민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이날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비현실적 주장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권' 제안에 붙여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제안하셨습니다.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최고금리 10% 제한'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민을 돕는다는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기본대출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둘은 맞서는 주장으로 보이지만 공통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주장은 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으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지사님의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서는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낮은 금리가 아니라 돈 빌릴 데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님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기본취지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금융회사도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서민들의 채무변제 리스크를 잘 측정하고 있습니까?

금융회사들이 말하는 "이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다"라는 논리가 맞다면, 리스크가 같으면 이자도 같아야 합니다. 서민들은 채무변제능력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게 측정되고, 이로 인해 비싼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을 제안해왔습니다. 서민들이 자기 돈에 대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민들 대부분은 자기 돈이 임대보증금에 묶여 있어 그 돈을 사용 못해 비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1190조에 달합니다.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으니 신용1등급에 해당하는 2~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표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임대보증금의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LTV 60%를 적용하더라도 1190조의 60%인 714조 원을 추가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서민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백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 국가가 떠안겠다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정치적 주장에 그치거나,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시스템의 '혁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처럼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금융거래의 위험을 피하면서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해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세금과 국가예산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입니다. 서민금융의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ps : 제가 긴시간 우리사회에 제안해온 '누구나집프로젝트'와 이재명지사님이 제안한 경기 기본주택 또한 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에서 나왔고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다듬고 더해서 국민께 더 도움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사랑받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