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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직검사 15명 포함 신임법관 임용대상자 155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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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도 최종 심사 통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 신규 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18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09.18 y2kid@newspim.com <출처=대법원>

신임법관 임용대상자는 지원 당시 직역을 기준으로 △검사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국가기관·공공기관 14명 △재판연구원 28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57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44기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로스쿨 졸업자 중에선 변호사시험 4기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00명으로 64.5%를 차지했고 여성은 55명으로 35.5%였다.

이 중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인 김모(사법연수원 41기) 검사도 이번에 최종 합격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신임 법관 임용 공고를 냈다. 500명 이상이 지원했다. 일반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10월4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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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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