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연구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국책硏을 '적폐'라는 이재명 지사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6:47

[서울=뉴스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에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조사와 문책"이라는 상식 밖의 발언도 했다. 다음날에는 "얼빠진 게 아니라면 '미완의 연구를 왜 최종연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는지' 등 4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공격했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건 철밥통 위치에서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연구를 폄훼했다. 조세연이 지난 14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공격의 대상이다. 이 보고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앞장섰던 만큼 이 지사의 지역화폐에 대한 애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아야 할 연구 결과를 정치인이 이렇게 까지 겁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연구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곳은 지역 생산유발 등 경제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국재정학회는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주요 산업들에서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번의 조세연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연구대상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만약 지역화폐의 효과를 언급한 경기연의 연구결과가 이 지사 맞춤형이라면,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도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비용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은 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들까지 남발함으로써 인접 지역 간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6년 53개 지자체에서 1168억원 어치를 발행했던 지역화폐는 올해 229개 지자체가 9조원 어치를 발행했다. 불과 4년 만에 77배나 늘었다. 민주당은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발행액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발행액의 8%를 지원하는 만큼 국책연구소가 그 효과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9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부대비용이 1800억원이며, 내년에는 3000억원이 소요된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을 위해 9300억원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낭비적이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과도한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해 드는 비용과 행정력 등을 감안하면, 이 또한 효과를 생각해서 라기 보다는 포퓰리즘 정치의 일환이다.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문제"라지만 국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입맛대로 맞추겠다는 이 지사의 발상이 오히려 문제다. 지도자의 자질로 위험하기 까지 하다. 이 지사 말 대로라면, 경기도의 영향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모든 연구결과가 이 지사 생각대로 맞췄다는 의미 아닌가. 연구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며, 연구의 취지를 의심하는 듯한 공격은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무조건 이 지사를 옹호하고 편드는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도 적절치 않다.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거명되는 이 지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다.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 후 모든 연구결과와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