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윤리감찰단 본격 가동…이번엔 '땜질 처방' 피할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8:17

민주당, 16일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에 최기상 의원
이상직·김홍걸 '1호대상' 기초조사 돌입…추석 전 발표 '목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출범을 앞두고 감찰단이 실효성있는 기구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앞서 소속 의원들의 사회·윤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나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본격 출범, '1호 대상'인 이상직·김홍걸 의원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감찰단은 이 의원과 김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뒤, 가능한 추석 연휴 전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찰단 조사가 끝나면 관련 사안은 윤리심판원으로 이관된다. 윤리감찰단이 '검찰' 역할이라면 윤리심판원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법원'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다만 감찰단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종의 '민주당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민주당 측 설명과 달리 감찰단의 조사권한 등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첫 조사대상자로 이 의원과 김 의원이 회부되긴 했으나 이들이 자료제출 요구 등 감찰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찰단이 강제 조사를 이어갈 권한이 사실상 없다.

최 의원이 단장을 맡으면서 현역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찰단은 단장을 맡은 최기상 의원을 제외하면 당 안팎인사 6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내·외부 인사 비율을 놓고 고심 중이며, 최 의원이 인선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투명하고 담백한 사고를 가진 인사다. 공정한 내부조사에 최적의 인물"이라며 최 의원 지휘 아래 감찰단이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앞서 윤미향 의원의 '정의와기억연대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남인순 당시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당내 자체조사가 이뤄졌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당시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없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정작 관련 보고서는 계좌내역조차 첨부되지 않은 A4 두세장 수준이었다"며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고 질타했다.

고(故)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때도 당내 젠더폭력태스크포스(TF)와 신고상담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새 지도부 의지가 남다른 만큼 이번 감찰단은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지난 8·29 전당대회 당시 윤리감찰단 신설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의원은 "당내 불미스러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감찰단도 제 기능을 다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안이 마련될 것"이라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