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정총리, 주례회동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예산 추가경정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집중호우 피해지원금을 추석에 맞춰 조속히 지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자, 어린이 돌봄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이달 중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4차 추경의 집행 준비와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세균 총리는 문 대통령과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다, 또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50만명)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9월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4277억원(국비: 2조5268억원, 지방비: 9009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내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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