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내 검사장급 여검사 5%…검찰개혁위, '성평등 인사 기본계획' 수립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7:29

검사장급 여검사 5%…여성대표성 제고 필요성 지적
성평등적인 인사계획·일과 생활 균형 보장 등 권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5%인 검찰 여성 고위간부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성 평등 검사 인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검사 인사 규정 등에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1일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의 내용을 담은 제2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검찰 내 고위간부급인 검사장급 여성 검사는 5%, 중간관리자인 차장급이 8%, 부장검사급은 17%다. 또 2011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은 49.1%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돼왔지만, 2015년 이후에는 30%대로 떨어졌고 2017년과 2019년에는 20%대로 떨어지는 등 검찰 내 여성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개혁위는 검찰 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2022년까지 고위직의 10%, 중간관리자의 21%를 여성으로 늘리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및 현재 여성검사 비율 등을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2012년 로스쿨 졸업자와 2015년 로스쿨 졸업 법무관 출신이 임용 대상에 포함돼 주관적 지표의 비중이 높아진 이후부터 신규 여성검사 임용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검사 지원 및 선발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는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가사·육아 부담이 집중돼 있는 등 현실적으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이 직장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고 평가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외부에서는 주52시간 도입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주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데 반해 검찰 내부에서는 가정과 개인 삶은 없는 것처럼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입하는 검사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1~2년마다 전보되는 검찰 인사 원칙이 이같은 현실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검찰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하고, 자녀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들도 공존할 수 있도록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성 평등의 관점에서 검사인사와 조직문화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