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제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구론 아닌 입구론"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7:28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반도 전쟁종식 위한 '단계적 종전선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종전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세운 '출구론'이 아닌 '입구론'이다.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당사국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출구(종결)'가 아니라 '입구(시작)'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즉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단 종전선언으로 문을 열고('입구론') 북한 비핵화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출구론'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전협정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동시에 제시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과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기존 답안지를 '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반도 전쟁종식 의미를 담은 '단계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은 원래 북미 간에 상호불가침이나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부터라도 먼저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피니션(정의)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결국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미나 남북미, 남북미중이 함께 모여 선언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났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나 이를 관망하고 있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문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종전선언을 당사국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이 먼저 선언하고 나중에 북한이나 미국, 중국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시한 것은 2017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진 '신베를린선언'과 의미가 비슷하다"며 "결국 신베를린선언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참가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됐었다"고 비유했다.

김 원장이 언급한 '신베를린선언'은 2017년 7월 6일 독일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이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돌파구로 남북 대화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실천 과제'를 북한에 제안했다.

'신베를린선언'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 법제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5가지다.

한반도에 정전협정 대신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왜 필요할까?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끝났지만 이는 말 그대로 전쟁을 종료시킨 것이 아닌 잠시 멈춘 휴전이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사진=국방홍보원]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당시 정전협정의 주체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펑더화이) 3인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마감한다는 '종전선언'과 그 표현물인 '평화협정'(peace treaty: 전쟁상태의 종결, 평화 회복 및 평화관리를 위한 당사자 간 법적관계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정전협정 대체를 위한 합의문서'를 지칭할 경우에는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중국 3자다.

정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란집단'이자 '괴뢰'인 북한을 대등한 존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으나, 현재는 북미중 3국 모두 남한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정전협정에 남한이 참여할 경우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이 실패하거나 또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종전선언이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한국 외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중국이 모두 참여해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북한과 미국, 중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일단 한국부터라도 이를 선언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선언으로 해석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