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복지부·질병청, 1조8837억 확정…중학생 1명당 지원금 15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7:47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7:48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 확정…2253억 증액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총 1조8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복지부에는 긴급생계 지원과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명목으로 총 1조6684억원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를 위해 2153억원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원) 보다 225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항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원이다.

복지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3059억원이 배정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이 지원되며 4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31만8000만원부터 6인 가구 기준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표 참고)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으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의 경우 약 670만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1조2709억원이 확보됐다. 당초 정부안은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내, 중학생의 경우에는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는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240억원이 확보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경험을 축적 시키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된 대상자는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80만원이 지급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수행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항목은 상담·교육 및 현장 훈련비 추가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179억원이다.

또한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7억원이 배정됐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상담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게 한다. 이 외에도 20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조기에 배치하고,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활용된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2153억원 규모로, 이중 1839억원이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37만명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명목으로 17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315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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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