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 6177억 감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김현우 기자 =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관련 예산이 5903억원 증액된 반면, 이동통신비 지원대상이 축소되면서 6177억원이 감액되어 당초 정부안보다 274억원 줄었다.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 방역·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5903억 증액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예산이 2332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1839억원이 반영됐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도 추가됐다.
국회는 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예산도 2074억원 늘렸다.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14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된다.
또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확대된다. 총 3만2000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그밖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예산 26억원이 반영됐다.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에 24억원이 투입되며,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에 1억원이 지원된다.
◆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6177억 감액
반면 이동통신비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와 예비비 등을 조정하면서 총 6177억원이 감액됐다.
통신비 지원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당초 정부안(9289억원)보다 5206억원 줄어든 4083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밖에 목적예비비를 500억원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비용도 396억원 줄였다.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도 75억원 삭감했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554.7조원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자폭이 7.1조원 확대되어 -5.8%에서 -6.1%로 악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7.5조원 늘어 GDP대비 43.5%에서 43.9%로 0.4%p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 규모는 총 277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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