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일 무역분쟁 행방 '오리무중'…연내 판가름 날듯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6:51

스가 총리, 연말 중의원 해산 후 자기색깔 낼 가능성 높아
한-일 분쟁 실무부처 각료 유임…무역분쟁 국면 지속될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가졌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분석이다. 스가 내각이 '아베 계승'을 내걸며 외교정책에서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의원 해산 때까지는 스가 총리의 의향을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스가 총리가 선거에서 자기의 입지를 탄탄히 할 경우 본격적으로 자기 색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높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가졌다. 스가 총리는 이자리에서 "한일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이웃국가이며 북한 문제 등 한일, 한미일 연대는 중요하다"며 "양국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스가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직접 내비친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현상 유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정부의 '입'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시작으로 어려운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새로운 일본 총리의 탄생으로 달아올랐던 관계개선 기대감은 최근 눈에 띄게 낮아진 상태다. 지난 16일 스가 총리가 취임과 함께 밝힌 내각의 면면이 이전 아베 내각을 대부분 계승했던 것도 한몫했다. 한국과 분쟁을 안고 있는 ▲경제산업성(수출규제) ▲외무성(위안부문제) ▲문부과학성(역사교과서) 3개 부처 각료가 그대로 유임됐기 때문이다.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은 한일관계와 무역분쟁 국면이 지속되리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연내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직 스가 총리의 노선을 예단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스가 총리 본인도 취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가 해산한다고 하면 해산해야 한다"며 조기 해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론 조사에선 조기 해산 반대 의견이 높지만, 스가 총리 지지율이 60~7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 내 해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해산 후 출범한 내각에서 본격적인 자기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파벌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여론의 지지까지 확인한다면 '무파벌'인 지금과 달리 단숨에 입지가 탄탄해진다. 

스가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기 색을 낸다면 한일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스가 총리는 대화와 조정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다소 치우쳐 있던 아베 내각과 달리 균형 잡힌 외교를 지향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실제로 아베 내각 인사가 대거 유임된 상황에서, 수출규제조치를 주도한 이마이 다카야 총리보좌관이 퇴임을 했다는 점도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신호다. 

일본의 외교 정책에서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 외교를 간판으로 내걸었던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외교면으로 성과를 냈던 인물은 아니다.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만큼 외교 실무자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코로나19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후순위 문제일 거란 지적도 나온다. 기반이 취약한 스가 총리로서는 골치 아픈 한국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여름 올림픽을 앞둔 만큼 스가 총리로서는 한국과의 긴장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린국의 도움이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최우선 현안인 코로나19 문제 역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선 외교·통상당국이 일본 정부의 미묘한 '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적 스탠스를 계승해서 여전히 한일관계에 강대강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황 전환을 위한 자세 변화의 필요도 상존하고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스가 총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메시지와 상황 변화를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