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을 사용하는 포장재 총 8000여개는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한다. 이들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는 환경부담금이 20% 증액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 전체 2만7000여건의 포장재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약 8000여건의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000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총 2만6999건 가운데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각각 161건, 1만2702건으로 합쳐서 1만2863건으로 집계돼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했다. '보통'은 5431건으로 전체의 20%다. 보통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어려움' 등급은 32%로 8715건이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엔 '재활용어려움' 표기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와 같은 포장재는 지난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재활용어려움' 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 '재활용어려움' 등급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년 15만8429톤에서 2020년 9만1342톤으로 43% 줄고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로 약 26.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음료류의 경우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다.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을 비롯한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해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