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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코로나 타격업종에 총 3000억원 0%대 '초저금리'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1:38

전일대비 19명 증가, 8월 11일 이후 최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추석방역에 총력
3000억원 0%대 금리지원, 자영업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신규 환자가 10명대에 그치며 8월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추석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서울시는 이에 따른 골목상권에 생존권 확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0%대 초저금리 융자를 마련,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9명 증가한 5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47명이 격리중이며 4330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가운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50대 타시도 거주자 1명이 5일 확진판정 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 사망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9.28 peterbreak22@newspim.com

신규 환자 19명은 8월 둘째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50명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확진자가 20명 이하로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19명은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4명,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센터 3명, 강남구 대우 디오빌플러스 1명, 신도림 역사 관련 1명,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1명 등 집단감염 10명, 확진자 접촉 6명, 감염경로 조사중 3명 등이다.

서울시는 추석연휴에 따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금지 또한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총 3000억원을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억원 0%대 융자지원

금리는 0.03~0.52% 수준이다.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특히 3000만원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심사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긴급자금 융자를 받은 업체도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이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서울시는 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한기적으로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중소벤처지기업부에 계속 건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오늘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곳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원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의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 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7.2조로 확대, 원금상환 6개월 추가 유예

우선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목표를 작년 총 3조50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증액한 7조2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 4월 5조900억원 증액에 이은 두번째 긴급조치다.

세부재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4050억원(300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4조8000억원(1조8150억원↑) 등이다.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2.3%~0.8%(대출금 최대 5억원 이내)를 지원, 최종금리를 최소 0.03%~최대 2.03% 수준으로 맞춘다.

보증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신설해 최대 1억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9%의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 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0.03%(보증료율 0.5%, 보증비율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조치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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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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