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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1:21

"추석 이용량 증가 시설 특별 점검 등 방역에 최선"
"박물관·미술관 일부 재개…방역 수칙 준수 조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내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코로나19' 추석 방역 대책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28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0.09.21 pangbin@newspim.com

◆ 기존 방역 조치 11일까지 연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 일부 재개

먼저 서울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 비대면 예배 허용 및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치는 11일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 지역 통제도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유지된다.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운영 중단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지속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한강공원 내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인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수해 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선별적으로 운영한다.

또 연휴 기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체육시설도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이 문을 연다. 이용객을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시설별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도 운영 준비 기간(9월 28일~10월 11일)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 재개일, 운영 시간, 수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카페·영화관 등 테이블 간격 1m 의무…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인원 절반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일부 강화된다.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석이 넘는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20석 이하 규모 업소에 대해선 권고 사항이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지만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수용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 전통시장·백화점·터미널 등 불시 점검…특별 방역 철저

특히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에 대해선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계속 이어간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쇼핑몰 총 217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특별점검(9.21~9.27)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 350개소에서는 시장 주 출입구에 방역 요원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시와 자치구가 함께 불시점검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 시내 5개 터미널(서울고속, 센트럴시티, 서울남부, 동서울, 상봉)에 대해선 방역지침 이행, 발열카메라 및 감염의심자 격리소 마련 등 사전 특별방역 점검을 완료했다. 연휴 기간 1일 1~3회에서 6~7회로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추석 선물용 물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398개소에는 시‧구 121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불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택배 물동량 50%, 인력 30%의 증가가 예상되는 물류시설에 대해선 연휴 기간 작업장 내 비대면 작업 및 비대면 배송 원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내달 4일까지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선별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2020.09.26 nulcheon@newspim.com

◆ 연휴 기간 의료 체계 정상 운영…집회 강행 시 민·형사 책임 방침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연휴 기간에도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가 지속 운영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중단 없는 치료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과 관련해 집회 강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 친지를 방문하거나 외출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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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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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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