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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1:21

"추석 이용량 증가 시설 특별 점검 등 방역에 최선"
"박물관·미술관 일부 재개…방역 수칙 준수 조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내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코로나19' 추석 방역 대책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28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0.09.21 pangbin@newspim.com

◆ 기존 방역 조치 11일까지 연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 일부 재개

먼저 서울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 비대면 예배 허용 및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치는 11일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 지역 통제도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유지된다.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운영 중단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지속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한강공원 내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인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수해 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선별적으로 운영한다.

또 연휴 기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체육시설도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이 문을 연다. 이용객을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시설별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도 운영 준비 기간(9월 28일~10월 11일)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 재개일, 운영 시간, 수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카페·영화관 등 테이블 간격 1m 의무…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인원 절반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일부 강화된다.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석이 넘는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20석 이하 규모 업소에 대해선 권고 사항이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지만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수용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 전통시장·백화점·터미널 등 불시 점검…특별 방역 철저

특히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에 대해선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계속 이어간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쇼핑몰 총 217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특별점검(9.21~9.27)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 350개소에서는 시장 주 출입구에 방역 요원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시와 자치구가 함께 불시점검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 시내 5개 터미널(서울고속, 센트럴시티, 서울남부, 동서울, 상봉)에 대해선 방역지침 이행, 발열카메라 및 감염의심자 격리소 마련 등 사전 특별방역 점검을 완료했다. 연휴 기간 1일 1~3회에서 6~7회로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추석 선물용 물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398개소에는 시‧구 121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불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택배 물동량 50%, 인력 30%의 증가가 예상되는 물류시설에 대해선 연휴 기간 작업장 내 비대면 작업 및 비대면 배송 원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내달 4일까지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선별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2020.09.26 nulcheon@newspim.com

◆ 연휴 기간 의료 체계 정상 운영…집회 강행 시 민·형사 책임 방침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연휴 기간에도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가 지속 운영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중단 없는 치료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과 관련해 집회 강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 친지를 방문하거나 외출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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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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